기업부설연구소/ 전담부서
기업부설연구소/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, 인정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각종 조세·관세·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· 유도하는 제도
인적요건
| 구분 | 연구전담요원 수 | |
|---|---|---|
| 연구소 | 대기업부설연구소 | 10명 이상 |
|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| 7명 이상 | |
| 중기업 부설연구소 국외소재 부설연구소(해외연구소) |
5명 이상 | |
| 소기업 부설연구소 | 3명 이상 단,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| |
|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·교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|
2명 이상 | |
| 전담부서 | 기업규모와 무관 | 1명 이상 |
공제비율
-
중소기업
- 총액발생기준
- 당해연도 발생액 X 25%
- *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달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5%
*3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%
- 증가발생기준
- (당해연도 발생액 - 직전과세연도 발생액) X 50%
-
중견기업
- 총액발생기준
- 당해연도 발생액 X 8%
- 증가발생기준
- (당해연도 발생액 - 직전과세연도 발생액) X 40%
- 과거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(중소기업이 아닌상태인) 기업 (조특령 제9조 제3항)
-
대기업
- 총액발생기준
- 당해연도 발생액 X (0~2)%
- 증가발생기준
- (당해연도 발생액 - 직전과세연도 발생액) X 25%
- 대기업의 총액 발생기준 비율(기본 0%, 최대 2%) 일반연구·인력개발비/매출액*1/2
증가발생기준 적용 조건
-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는 경우
- 직전과세연도 발생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큰 경우
특이사항
-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(조특법 제144조)
- 최저한세 일부 (중소기업) 배제 및 농특세 비과세 (조특법 제132조 및 농특세법 시행령 제4조) 자체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 공제 대상은 연구전담요원 및 보조원으로 한정
신청절차
과세표준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계 세액공제신청서,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, 연구과제총괄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, 연구개발계획서·보고서를 5년간 작성·보관해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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